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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실 - 학원설립자변경·등록 처리기한·구비서류

처리기간 : 7일

1.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계자, 인수자 : 인수·인계서 작성
3. 인계자 :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4. 인수자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설립자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지참)

○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행정처분 사항도 인수·인계됨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자료다운로드
* 학원인수·인계확인서자료다운로드
* 위임장자료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