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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실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2015.01.29 00:29

연합회 조회 수:13

(단위 : 원)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기간(횟수)과 태 료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10일 이하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1,500,000
91일 이상3,000,0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1개월 이상500,000
2개월 이상1,000,000
3개월 이상2,000,000
6개월 이상3,000,0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1회500,000
2회1,000,000
3회 이상2,000,0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의2호 해당)1회1,000,000
2회2,000,000
3회 이상3,000,0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1회500,000
2회1,000,000
3회 이상2,000,0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1회500,000
2회1,000,000
3회 이상2,000,000
사.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해당)1회1,000,000
2회1,500,000
3회 이상3,000,000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의2호 해당)1회1,000,000
2회2,000,000
3회 이상3,000,000
자.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1회500,000
2회1,000,000
3회 이상2,000,0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1회1,000,000
2회2,000,000
3회 이상3,000,000
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1회1,000,000
2회2,000,000
3회 이상3,000,000
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해당)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회500,000
2회1,000,000
3회 이상2,000,000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1회700,000
2회1,500,000
3회 이상3,000,000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기간(횟수)과 태 료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해당)1회1,000,000
2회2,000,000
3회 이상3,000,000
하.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해당)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회500,000
2회1,000,000
3회 이상2,000,000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회1,000,000
2회2,000,000
3회 이상3,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1개월 초과 2개월 이내5,000,000
2개월 초과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1회2,500,000
2회 이상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률 제22조제2항 해당)위반시마다3,000,000

※ 비고 : 위 위반행위 종류 중 “폐원”이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