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법률자료실 -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2015.01.29 00:25

연합회 조회 수:34

구 분위 반 사 항 별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시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교습정지등록말소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무단 위치변경교습정지등록말소
설립자○ 설립자 무단변경교습정지등록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습비등(변경) 미등록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습비등 미반환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습비등 초과징수50%이상교습정지등록말소
50%미만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교습정지등록말소
강사○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교습정지등록말소
○ 강사 미채용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교습 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개원등록말소
○ 2월 이상 무단 휴원등록말소
○ 독서실 남·여 혼석교습정지등록말소
○ 허위증명 발급교습정지등록말소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허위 및 과대광고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등록증 미게시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환경불량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등록말소
기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경고교습정지 :
1월이상
교습정지 : 
2월이상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