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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실 - [총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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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함. 

 (현행) 교습비등 → (개정) 교습비등 +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금액)을 마련함.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