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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어린이통학버스 긴급대처방안

♧ 어린이통학버스 긴급대처방안

1. 2015년3월13일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말~5월초에 공포하여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 원장소유차량도 유상운송으로 보는게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장소유든 공동소유든 차령제한
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지입차량은 원장과 기사공동소유로 허용됩니다.

○ 영업용차량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인천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가 두군데(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있는데 원장소유 차량은 차령제한을 하지않고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원장소유차량으로 차령이 9년이상인 차량은 개정안이 시행될것으로 예정된 4월말이전에 서두르셔서 구조변경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될것같습니다.

●특히 15인승은 모두 차령이 9년이상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시려면 국토부 개정안 의견서제출마감일(4월21일)전에 신고를 마치셔야 될것같습니다. 구조변경하시면 접의자1개 탈거하여 14인승이됩니다.

● 25인승은 신차로 구입하려면 신차계약후 빨라야
6개월정도에 인도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구입시기를 조정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하시면 접의자를 4~5개정도 탈거하여야 하므로 20~21인승이 됩니다. 2014년부터 29인승도 출고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격은 25인승과 비슷합니다.

● 25인승 중고는 수도권에는 몇대안되고 대구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고매매단지가 있습니다.

3. 지입차량은 4월말~5월초에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때 원장과 지입기사 공동소유로 구청에 등록후 구조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장지분1%, 지입기사지분99%로 등록하면 취등록세
는 없으며 수입증지 3,000원(삼천원)만 필요합니다.

4. 7월28일까지는 차령이 9년이내이면 어린이통학버스
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7월29일이후는 원장소유든 공동소유든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신규신고차량은 차령이 3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원의 어려운여건상
중고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3년이내의 차량만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