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공지사항 - ♧ 어린이통학버스 긴급대처방안

♧ 어린이통학버스 긴급대처방안

1. 2015년3월13일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말~5월초에 공포하여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 원장소유차량도 유상운송으로 보는게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장소유든 공동소유든 차령제한
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지입차량은 원장과 기사공동소유로 허용됩니다.

○ 영업용차량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인천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가 두군데(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있는데 원장소유 차량은 차령제한을 하지않고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원장소유차량으로 차령이 9년이상인 차량은 개정안이 시행될것으로 예정된 4월말이전에 서두르셔서 구조변경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될것같습니다.

●특히 15인승은 모두 차령이 9년이상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시려면 국토부 개정안 의견서제출마감일(4월21일)전에 신고를 마치셔야 될것같습니다. 구조변경하시면 접의자1개 탈거하여 14인승이됩니다.

● 25인승은 신차로 구입하려면 신차계약후 빨라야
6개월정도에 인도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구입시기를 조정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하시면 접의자를 4~5개정도 탈거하여야 하므로 20~21인승이 됩니다. 2014년부터 29인승도 출고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격은 25인승과 비슷합니다.

● 25인승 중고는 수도권에는 몇대안되고 대구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고매매단지가 있습니다.

3. 지입차량은 4월말~5월초에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때 원장과 지입기사 공동소유로 구청에 등록후 구조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장지분1%, 지입기사지분99%로 등록하면 취등록세
는 없으며 수입증지 3,000원(삼천원)만 필요합니다.

4. 7월28일까지는 차령이 9년이내이면 어린이통학버스
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7월29일이후는 원장소유든 공동소유든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신규신고차량은 차령이 3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원의 어려운여건상
중고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3년이내의 차량만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대책위원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년 12월 8일(금) 남원시학원연합회 정기총회 알림 연합회 2017.12.04 2
공지 [제15대 분회장 선거 및 정기총회알림] 연합회 2016.11.02 309
공지 2016년도 하반기 학원강사 연수교육 연합회 2016.09.02 85
공지 2016년 상반기 학원장(독서실장) 연수교육 연합회 2016.03.16 167
공지 2015년 정기총회 안내 연합회 2015.12.14 109
공지 2015 하반기 강사연수교육 안내 연합회 2015.09.07 128
공지 교육나눔봉사 명단 확정(2015년 5월 1일부터) 연합회 2015.04.28 127
» ♧ 어린이통학버스 긴급대처방안 연합회 2015.03.18 290
공지 어린이통학버스 질문&답변 연합회 2015.03.13 73
공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요약 연합회 2015.03.13 131
9 지도점검 준비사항 file 연합회 2016.09.04 88
8 교육나눔봉사 관련 연합회 2015.12.29 118
7 『2016년 남원시 으뜸인재 육성사업』주관업체 모집 공고 file 연합회 2015.12.02 81
6 검정고시반 운영할 학원모집중!(4월 9일까지) 연합회 2015.04.09 58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연합회 2015.03.13 120
4 [알림]학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보완조치 협조 요청 file 연합회 2015.01.28 77
3 [홍보]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협조 요청 건 file 연합회 2015.01.28 21
2 [알림]학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 안내 연합회 2015.01.28 25
1 [알림]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보호 교육) file 연합회 2015.01.2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