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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가. 진행과정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2013년 12월 19일)

  -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13년 12월 20일)

  -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2013년 12월 30일)

  - 국회 본회의 통과(2013년 12월 31일)

  - 정부 공포(2014년 1월 28일)

 

 

나. 주요사항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세버스나 지입차는 신고할 수 없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 소유차량만 신고가 가능.

      ※6개월 간 신고 유예기간(유예기간 동안에는 계도 위주)


  2.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법률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 안전교육 의무화

   -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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