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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 [관련기사]교육부 “학원법시행령 개정···학습자 알권리 강화”

교육부 “학원법시행령 개정···학습자 알권리 강화”
“1회 위반 50만원 부과···3회 적발 땐 200만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528486612848344&DCD=A00702&OutLnkChk=Y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원생모집 광고를 낼 때 교습비 외에도 학원등록번호나 교습과목, 교습과정을 명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습비만 게재하면 됐지만 ‘학습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가 인터넷이나 인쇄매체에 광고를 하는 경우 학원 등록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습비만 명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학원이 예체능·입시·보습 등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지도 교습자도 외부에서 교습소인 것을 알 수 있게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습자의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등이 명시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 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